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된 점, 분양계약의 해제시 민법상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양대금에 관하여 고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고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람은 전체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인 점 등의 사정 만으로는 과다지급이자 환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제8행의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를 ‘이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라고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증인 이정호의 증언에’부터 제22행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증인 이정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분양업무에 관여한 분양과장인 이정호의 처인 점,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된 점, 분양계약의 해제시 민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에 관하여 연 14%의 고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이 연 14%의 고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람은 전체 분양받은 사람들 중 원고를 포함하여 불과 4명인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과다지급이자 환수 행위가 위법성을 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