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692(20030321)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1999. 6. 15.경 구미시 해평면
2. 2000. 1. 15.경 같은 장소에서 면허세 12,6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구미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서 10.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3. 2001. 2. 15.경 같은 장소에서 주민세 194,160원을 납부하라는 구미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서 15.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납경위 및 개전의 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