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고객을 비거주자로 알고 원천징수를 한 은행이 이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에게 추징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가산세가 아닌 주민세라고 주장하는 경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민세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은 없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경부터 제일교포로서 경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상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진술, 사업 내역 등을 참고로 하여 피고를 같은 법 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피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자소득세액은 1996년도 13,434,626원, 1997년도 16,465,026원, 1998년도 43,921,807원, 1999년도 5,172,433원, 2000년도 1,219,036원이다.
나.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2000년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상의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2000. 10.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과소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고 한다)를 포함한 추징소득세액을 통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1996년도 5,081,780원(가산세 461,980원 포함, 이하 괄호 안의 것은 가산세임), 1997년도 6,007,786원(546,162원), 1998년도 52,464,665원(4,769,515원), 1999년도 6,823,099원(620,282원), 2000년도 2,927,267원(266,115원)이며, 원고는 위 대구지방국세청의 2000. 12. 1.자 위 추징소득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2001. 1. 2. 위 대구지방국세청에 위 금액 합계 73,304,597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위 추징소득세 납부 처분 당시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에는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중략, 제4항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중략’,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고, 같은 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2항에는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항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같은 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1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2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제3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1994. 1. 1. 이후 국내체류기간은 1994년 236일, 1995년 287일, 1996년 292일, 1997년 265일이었고, 그 국내 거소인 경주시 황오동 203-62에서 아들 2명과 그들의 모인 조경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주시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대구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위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고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를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뿐만 아니라 2001. 2. 1.경 피고 본인에게도 1996년도와 1997년도의 종합소득세변동내역 및 이에 따른 대한 추가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가 같은 법 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자소득세를 과소원천징수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위 추징소득세액 중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6,640,543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2000. 1. 2. 납부한 추징소득세액 73,304,597원 중 6,664,054원 상당은 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아니라 위 추징소득세 66,640,543원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금액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664,054원 상당이 위 추징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02. 6. 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 합계 6,664,054원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가산세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금우대 약정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4.경 원고의 경주지점장이 피고로부터 고액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부담을 줄여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소득세를 과소징수하였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와 관련한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경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액의 예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자소득세율에 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이자소득세율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추징이자소득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구상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자소득세율에 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이자소득세율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조경애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와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거주자로 판정되어 이자소득세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받았다면, 미리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로 하여금 그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1. 5. 31. 이후에야 피고에게 알려주어 피고로 하여금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위 추징이자소득세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구상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구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황분태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02. 6. 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대구지방국세청의 2000. 12. 1.자 추징소득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에 따라, 2001. 1. 2. 피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추징소득세액 합계 73,304,597원을 위 대구지방국세청에 모두 납부한 사실, 당시 원고의 경주지점 직원 황분태는 그 무렵 피고와 위 조경애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고, 원고가 납부한 위 추징소득세의 지급을 피고측에 독촉한 사실, 피고는 2001. 2. 초순경 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주자 판정으로 인하여 1996년도와 1997년도 종합소득세변동내역 및 이에 따른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 받고,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경주시 성동동 소재 이주형 회계사를 선임한 사실, 원고는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위 대구지방국세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추징이자소득세에 대한 구상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위 조경애를 통하여 위 이주형 회계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임 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 조경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원고에 대하여 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의 이자소득세에 관한 추가징수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 황분태로부터 통지받은 2001. 1. 무렵 또는 늦어도 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추가납부고지를 받은 2001. 2. 1.경 이후에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거주자로 판정되어 이자소득세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속히 피고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한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6,640,5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