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9258(20011102)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2.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구
나.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
다. 그 후 위 매매계약은 한국토지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를 이유로 1998. 5. 20. 해제되었다.
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취득세징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취득세에 관하여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등록세 등을 취득세에 충당한 것은 부존재하거나 위법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무사
나.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한국토지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바람에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인수, 점유, 관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도 모두 반환받아 취득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등록세를 취득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1997. 9. 23.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