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대구 서구 내당동 11-8 황제맨션 101동 1409호를 양도하였으면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 의무자이고, 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 회계년도에 3회 이상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9. 1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67소재 가야섬유를 운영하면서 부과된 98년 귀속 종합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119,34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0 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지방세인 주민세 도합 34,852,370원을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체납내역서, 체납자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체납세액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
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형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