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1125(20010612)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 납세의무자로서 식당 종업윈인바,
1. 1996. 1. 10.경 대구 수성구
2. 같은 해 6. 10.경 같은 장소에 96년 전반기 자동차세 195,90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3. 같은 해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96년 후반기 자동차세 187,32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4. 1997. 1. 10.경 같은 장소에서 97년 면허세 28,350원을 97. 1. 31.까지
5. 같은 해 6. 10.경 같은 장소에서 97년 전반기 자동차세 178,74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6. 같은 해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97년 후반기 자동차세 170,16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7. 1998. 1. 10.경 같은 장소에서 98년 면허세 28,350원을 98. 1. 31.까지
8. 같은 해 6. 10.경 같은 장소에서 98년 전반기 자동차세 161,58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9. 같은 해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98년 후반기 자동차세 153,58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10. 1999. 1. 10.경 같은 장소에서 99년 면허세 28,350원을 99. 1. 31.까지
11. 같은 해 6. 10.경 같은 장소에서 99년 전반기 자동차세 126,35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12. 같은 해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99년 후반기 자동차세 118,85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각 납부하라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합계 금 1,405,8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 연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납자 실태조사서
1.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1. 작량감경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