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락 받자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었고 유보기간 내에 매각되지 않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전무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경료해 주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도창록, 김종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파산 전 주식회사 신양상호신용금고(이하 ‘신양금고’라고만 한다)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00. 6.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정광모가 선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1. 3. 23. 위 정광모가 사임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소외 김종휴는 1993. 2. 5.부터 1998. 3. 30.까지 신양금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김종휴가 신양금고에 재직하는 동안 신양금고는,
(1) 1997. 12. 23. 소외 주식회사 청구조경(이하 ‘청구조경’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698,000,000원)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금 671,056,000원을 대출하였고,
(2) 1994. 8. 12. 소외 권원길을 채무자로 하여 3억원, 1994. 8. 16. 소외 안덕기를 채무자로 3억원, 1994. 12. 10. 소외 이홍기를 채무자로 2억원, 1994. 12. 14. 소외 오인섭을 채무자로 3억원을 각 대출하고, 1995. 1. 10. 소외 차원식과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같은 해 7. 13.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1억 4,000만원)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하였는데, 그 실제 채무자는 소외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삼마도시가스’라 한다)였다.
(3) 또한, 소외 신태광주택건설 주식회사외 4개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92. 1. 9.부터 1992. 3. 27.까지의 대출등 5건 합계 8억 6,000만원의 대출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동 산 140 임야 37,7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두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1994. 10. 21. 이를 금 832,90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하였다(당시 그 최저경매가는 금 490,652,000원이었다).
(4) 1994. 10. 2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위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자, 이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였으나 그 중과세 유보기간인 2년 6월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여, 결국 1998. 11. 16. 금 141,842,870원의 중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종휴는 신양금고의 전무이사로서 신양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부실대출 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를 해태하여 신양금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실대출 및 고액낙찰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김종휴는 그 손해배상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니,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종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에 대한 대출 부분
김종휴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이 청구조경에 대한 대출 당시 그 실제 차용인이 청구(구 상호신용금고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동일인 대출한도가 이미 초과됨)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에게 어음 할인 방식의 대출을 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를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김종휴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에 대출을 해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삼마도시가스에 대한 대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양금고가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권원길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대출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출은 모두 삼마도시가스에 대한 동일인 대출이다. 그런데 위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금지규정의 취지는 상호신용금고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부실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대출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을 추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참조), 대출업무 관련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로 인하여 부실대출을 초래하게 될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임원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김종휴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이 대출 당시 삼마도시가스로부터 담보를 불충분하게 취득하거나 신용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으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삼마도시가스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3 대 289.8㎡ 및 그 지상건물의 감정가가 대출 당시에 15억원 이상으로 대출금을 상회한 사실 {원고는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후인 1994. 11. 17.에 있은 신양금고의 직원 조창희의 조사서(갑 제28호증)에 위 담보물의 가치가 10억원 정도로 평가된 바 있으므로 담보 부족대출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전문감정인이 아닌 조창희의 조사서의 내용만으로 위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0억원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후에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해 준 것을 담보 부족 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신양금고 대출규정(갑 제31호증) 제45조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소정의 담보를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자산 신용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종휴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은 대출과정에서 그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액 낙찰 등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종휴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이 이 사건 임야를 그 최저경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신양금고가 중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3호증의 2(을 제6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신양금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는 등 중과세 부과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세유보기간인 2년 6월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중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김종류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이 이 사건 임야를 부당하게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김종휴를 비롯한 신양금고의 이사들이 위 임야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낙찰받아 매각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최저경매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세 유보기간내에 위 임야가 매각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김종휴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