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루어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8,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23호증의 5,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경 대구 서구 비산동 248-3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즙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6.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1998. 8. 22. 및 같은 해 9. 29. 원고가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뒤, 1999. 10. 28. 그 이행기간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71,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하고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1999. 12. 9. 이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자는 대구지방법원장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는 위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