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9162(199803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내지 7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나. 이에 피고는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3. 2. 27.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미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 건설기계 ?입목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다만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는 그 근거규정이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비과세 또는 감면된 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것이므로, 비록 근거규정은 폐지되었지만 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취득세가 면제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는 주식취득 둥으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은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으나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성립당시에는 그 근거규정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이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111조 제4항 본문은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숭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 영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셜립 또는 중자 둥으로 인하여 최초의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구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샅피건대,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게 되는 점과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점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또다시 부담시키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그 부과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되,비과세 또는 감면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은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자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의제과세이고, 의제과세는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의제대상에 대하여 과세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취득의제대상 자산이 이미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대하여 과세함은 의제과세의 본질에 어긋나는 점,@ 법 제105조 제6항 단서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내지 감면하는 근거규정이 삭제된 후에 주식을 1주라도 더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전체의 총발행주식수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그 근거규정의 삭제 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너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점 (4)영 제78조 제1항이 ‘… 그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셰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있어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인자산의 과세범위 및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의 적용범위를 주식 동의 취득일 당시에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5소)외 회사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근거규정인
따라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