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8398(19980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15,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제 11호증의 1,2,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가. 원고가 1995. 4. 18.
나. 한편,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기존의 임차인이던
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유
가.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영 제78조의 2 제1항, 제93조의 2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법 제 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96. 12. 30.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ㅇ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제6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도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2호로서 문화재보허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을 각 들고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경위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은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불소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나, 앞에서 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행위는 당초 의도한 유치원 설립이 법령의 제한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새로이 불교포교원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즉시 개설하지 못하여 예산이 마련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임대인이 푤요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구두로 하였고, 그 후 실제임대한 기간도 약 6개월에 불과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없고,(2)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행위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 소정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행위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3)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사찰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 참조),원고가
다음으로 원고의 위 (2)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3)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것 이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물건을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익을 그 고유의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