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 잔대금을 지급한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사옥건축에 착공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토지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이 사건 관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2. 10. 이 사건 부동산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 994의 41 대 328.2m' 와 같은 동 994 의 48 대 56m2 및 그 지상 2층 건물 289.34m2 를 243,788 ,610원에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6. 8.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23.6m2 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65.74m2 (289.34-123.6) 는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전체토지 변적 384.2m' 를 지상건축물 면적 289.34m2 중 미사용 면적 165.74m2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토지 220.078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243,788,610 원을 전체토지 면적중 220.078m2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139,647 ,210원에 구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 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84,950 원,농어촌특별세 1,328,960 원 합계 23,113,910 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62의 5에서 의약품도매업 및 그와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1994. 10. 29. 소외 최성호로부터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꾀, 당시 최성호가 소외 조현목, 김금식, 전병수, 서성학에게 임대한 건물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0,000원과 최성호가 거처를 마련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중 방 4칸을 임 대 보증금 40,000,000원,임대기간을 1994. 12. 10.부터 1996. 12. 9.까지 로 하는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명도받기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80,000,000+40,000,000)은 매매잔대금 지급사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5,000,000원,1994. 11.20. 중도금 75,000,000원,1994. 12. 10. 잔금 24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후 원고는 위 조현목 등에게 수차에 걸쳐 명도를 요구하으나 임차기간이 남아 었다는 이유로 명도를 미루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지만 그들과의 감정이 악화될 경우 명도받는 기간이 더욱 걸어질 것으로 판단한 후 대화를 통하여 명도받기로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최성호와 위 조현목 둥과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명의를 원고로 바꾼 것은 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작성해 준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빨리 명도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조현목은 1996. 3. 24.,김금식은 1996. 5. 25.,전병수는 1995. 7. 18.,서성학은 1996. 3. 13. 각 명도하였고, 최성호는 1996. 5. 2. 명도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6. 6. 28. 사옥건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7. 12 건축허가증을 받고, 같은 해 8. 12 착공하여 같은 해 12 완공 입주히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목적이나 매수 당시의 임차상황 매수후 일부 건물에 대하여는 업무용으로 사용올 해 왔고, 임차인들의 명도지연으보 6711 월 정도 공사착공이 지연된 점 둥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볍인의 고귀 엽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중 위 각 임차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의 규정
(1) 법 제 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볍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10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볍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었다.
다.판단
영 제84조의 4 제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담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념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름 충분히 고펴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볍령상, 사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친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의 5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94.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최성호로부터 매수하면서 최성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방 4칸을 기간을 1994. 12. 10.부터 1996. 12. 9.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조현목에게 점포 1칸 및 방을 1996. 3. 24.까지, 김금석에게 상가 1층을 1996. 3. 24.까지, 전병수에게 상가 2층을 1995. 7. 18.까지, 서성학에게 상가 2층을 제외한 2층 전체를 1995. 12. 12.까지 임대하고 이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명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을 지급한 1994. 12. 10. 이후에 임차인들을 상대로 각 임차 부분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각 임차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아무런 흔적을 엿볼 수 없는 점,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4. 12. 10.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사건 처분 직후인 1996. 8. 12.에야 사옥 건측에 착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두고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