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변경된 공급물량의 조달을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고, 그에 소요된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없다.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을 제 1,2호증과 각 같다),제3,4,6,7호증의 각 1,2( 제4호증의 1,2는 을 제4호증과, 제7호증의 1,2는 을 제5,6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형동, 장서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직물류 도매업, 수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5. 9. 29. 달성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소외 이태호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논공면 북리 1의 125 공장용지 3,129m2’(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1,317rn2 및 기계기구를 금525,000,000원(토지가액 : 금268,535,830원,건물가액 :금157,154,880원,기계기구가액 :금99,309,290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1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을 하다가 1996. 4. 23. 소외 주식회사 동우교역에게 대금 525,000,000원에 이를 다시 매도하고 같은 해 5.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피고가 1997. 4.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 3,법 시행령 (1996. 12. 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의 근거와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정취득세 금 41,891,580 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 3,840 ,050 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경위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원고 법인은 직물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을 경락받아 공장보수공사 등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갑작스런 거래처의 주문물품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제조시설로는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던 중 보다 넓고 입지조건이 좋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학상리 산 43외 15필지 공장용지 57,697m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8,762.15m2의 1/2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그에 소요된 회사운영자금의 조달 동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매도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은 투기목적이 아님은 물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다만,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를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영 제84조의 4 제1 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3.선고 97누9468 판결 참조),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제8호중의 1 내지 제17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형동, 이은주, 장서규, 정욱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원래 직물제조공장은 보유하지 아니한 채 대구 서구 이현동 42의 274 소재 건물일부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주로 직물류 수출업을 하여 오던 중 1995. 9. 5. 홍콩 소재 소외 대신소두유한공사의 중개하에 중국 청도시 소재 소외 범아무역공사와 사이에 자카드(jacourard) 원단을 월 200,000야드씩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와 같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마땅한 거래처가 없어 원고가 공장올 구입하여 직접 원단올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공장과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사실,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2. 10. 소외 정욱태와 사이에 공사금 33,000,000원의 공장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장을 보수하는 등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는데, 1996. 2. 8.경 주된 거래처인 위 소외 공사가 갑자기 중국시장의 유행이 자카드 원단에서 연사(모스크립,mosscrept) 직물로 바뀌는 추세임을 이유로 자차드 원단 대신 연사직물을 월 300,000야드씩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위 공장에 설치된 직기가 모두 연사직물은 생산할 수 없는 자카드 원단용 직기이고, 이를 연사직물용 직기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장내부가 협소하여 위 소외 공사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직기를 설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에 다른 건축규제 및 비용증가로 인하여 공장을 확장하거나 신축하기도 어렵게 되어 부득이 연사직물을 월 300,000야드씩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던 중,같은 해 3.2. 보다 넓고 입지조건이 좋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학상리 산 43외 15필지 공장용지 57,697m2및 그 지상 공장건물 8,762.15m2의 1/2 지분을 금 1,091,050,000원에 경락받아 공급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경락대금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같은 해 4.2. 경 위 소외 공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연사직물공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새로운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긴급한 회사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동우교역 주식회사에게 당초 경락받은 금액과 동일한 대금 52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변경된 공급물량의 조달을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고, 그에 소요된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