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 개월이 지나서야 조합 중앙회에 사용승인신청을 했다가 승인거절되고, 건축물이 주거용이어서 사무실로 쓸 수 없음에도 1년 이내에 관계관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용도변경 받는 등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원고는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이의수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매수하여 1994. 6. 16.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1994. 6. 3. 금 431,055,000원에 취득하고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10조의 3 제1항 제 11호, 제 1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법 제 112조 제 1항 및 제 131조 제 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62,133,570원, 등록세 15,517,880원,교육세 2,844,9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1)원고는 원고의 사무실 및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원고가 소속된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 중앙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1994. 12.경 이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중앙회는 사전승인까지 하였으면서도 직장단체의 금고는 당해 직장단체의 사무소 안이나 사무소가 있는 경내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새마을금고설립에 관한 내부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이유로 이전승인을 거절하였고, 용도를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어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2)아니라 하여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111조 제 1,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3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가산세를 포함하더라도 취득세 46,000,000원,등록세 10,500,000원,교육세 2,1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3) 아니라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왔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1년의 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취득세 등에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1995. 8. 4. 법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 의 100분의 75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21.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원고와 같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있으며,영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등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2,갑 제4호증의 2,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길상현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4. 6. 16.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같은 해 12.경에 이르러서야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 중앙회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승인거절된 사실,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및 지도지침에 의하면 금고의 사무소는 직장, 단체금고의 경우 당해 직장단체의 사무소 안이나 사무소가 있는 경내에 소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이어서 사무실로 쓸 수 없음에도 1년 이내에 관계관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1996. 5. 29.에야 용도변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길상현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잘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전승인신청이나 용도변경을 늦게하는 등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세액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 111조 제 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제5항 제3호는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 82조의 2는 법 제 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들고 있다.
따라서 부등산취득자가 법 제 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 1491 판결 참조).
을 제9호증, 을 제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4. 3. 15. 소외 이의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대금 428,4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법인이 작성한 원장에는 제경비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이 금 431,0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 2.3 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길상현의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취득가액을 431,055,000원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가산세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 120조 제2항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법 제 1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변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 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86조의 3 제3호는 법 제 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 150조의 2,제 151조는 등록세에 관하여도 취득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교육세법 제 10조 제4항,제 11조에는 교육세에 관하여도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지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 중앙회로부터 이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용도변경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이 사실상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인 1995. 6. 4.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증인 길상현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