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취득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고 시설교체자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했으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 섬유류 수출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10. 14. 국보섬유를 경영하던 소외 전상조로부터 구미시 공단동 300의 5 공장용지 3,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404㎡,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장, 현관 4.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96%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 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영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64,335,80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1996. 4. 16. 임대율을 82.7%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56,563,81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취득세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고, 1년간의 임대수입이 이 사건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영 제84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② 아니라 하여도 원고는 원래 건설업을 하다가 섬유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 및 그 안에 설치된 직기 등을 이용하여 섬유류를 직접 생산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전 종업원들을 인수하여 약 2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공장장이 자립한다면서 퇴사하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여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자동기계로 시설을 교체하기로 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그중 일부를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③ 아니라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중 무허가 건물 561㎡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40.8%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영 제84조의4 제3항의 적용 여부
영 제84조의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⑶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있고, 영 제84조의4 제4항 제7호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같은 조 제1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영 제84조의4 제4항 제7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⑴ 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 자금조달방법, 근로자의 고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취득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고 시설교체자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이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무허가 건물을 직접 사용한 부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물 561㎡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무허가건축물은 영 제84조의4 제4항 제7호 소정의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