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641(199707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7. 1. 6. 섬유기계 및 그 부속기계, 일반기계류 등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0. 3. 2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임야 4필지 면적 합계 47,503㎡ 중 14,370분의 1,500 지분(지분 비율로 환산한 면적 4,958㎡.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공장 신축용 부지로 취득하여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2년 이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992. 6. 30. 이를 매각하였음에도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 15.
나. 관련 법령
(1)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
법 제111조 제7항은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및 그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
법 제112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 의 1,000분의 20 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 …)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부과 시점
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되(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령 제86조의 3 제1호 (4)목은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조 제1항 제6호는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법 제30조의 2 제1항은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2) 전항의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일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1988. 7. 5.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야는 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는 1989. 7. 6.자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1989. 7. 6.부터 30일 이내인 1989. 8. 5.까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자진신고납부기간만료일 다음날인 1989. 8. 6.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내인 1994. 8. 5.까지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취득에 대하여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1. 12.에 비로소 고지되었고 이로 인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으로 인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그 취득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 7. 10.부터 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게 되는 1992. 7. 11.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서 과세권자가 법률상 부과고지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과세권자가 그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실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