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8356(1996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주택건설.분양.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세대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우하여 1994.12.30.
(2)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2.3. 위
(3)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였고 또한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원고가 그 실럽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등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1)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 매매계약이 그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결과로 되었고 또한 위 합의해제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매도인에의 원상회복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득세 및 그 부가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 제2호 소정의 '법인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은행융자의 실패로 은행 대신에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자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지급가능성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원고가 이에 응하여 매도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까지 말소하여 원상회복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득세 및 그 부가세부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교육세 부분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 준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원인으로 어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는지 뚜렷하지 아니하나 변론의 전취지를 선해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당원의 판단
가. 관계법규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하나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들고 있다.
(2)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등기)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영 제10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등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한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가) 원고의 위 (1)주장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결과로 되었고 또한 위 합의해제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득세 및 그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a) 부동산취득세는 취득자가 종국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부동산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여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것이며(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판결, 1995.9.15. 선고 95누7970판결 참조), (b)'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한 영 제84조의4 제1항
(나) 원고의 위 (2)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이고,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법령상.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5호증의 1,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실상의 장애로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더 이상 사용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합의해제로 매도인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가여전히 존속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1996.2.9. 선고 95누12750판결, 1990.6.26. 선고 90누2963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액산출의 적법 여부
나아가 직권으로, 이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추징세액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 111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을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고액에 의한다.
이 사건에는 갑제7호증, 을제2호증의 3, 을제4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진취지에 의하면, (1)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각 대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결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 총액 394,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인 128,982,396원(토지 119,865,700원+건물9,116,696원)을 초과하는 관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 각 부가세를 자진납부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 394,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다만 이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대상인 관계로 그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면서 위 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토지만의 거래금액으로 기재한 사실, (2) 피고는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할 때와는 달리 이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로 추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신고납부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위 394,000,000원 전액이 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대금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그 전액을 이 사건 토지만의 신고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인정한 과세표준은 위법하고, 그 각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위신고액을 토지와 건물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토지 부분의 금액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방법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면, 적법한 고지세액은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 57,119,610원, 농어촌특별세가 3,362,320원이다.
(2)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매도인에게 반환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이 사건 등기로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1.3.14. 대구광역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잇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5.1.10. 이 사건 등기를 취득하였고, 이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따른 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교육세의 경우에는 그 등기의 환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중과세를 면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기가 중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신고과세표준 394,000,000원을 기초로 추징할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부고한 세액과 동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취득세 57,119,610원, 농어촌특별세 3,362,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