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433(1996041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피고는 원고가 대구 동구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사실상 대지로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3항,제12항,제1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제3항,제20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결청의 통지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전심단계인 적법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률 제기활 수 없다고 할 것인 바,올 제1,2호중,제3호중의 1,제5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5.3.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질의형식의 이의신청율 하여 같은 달 16.경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회시를 송달받은 다음,같은 해 4. 15.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율 인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전심단계인 척법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고,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미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그 전심단계를 보정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