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443(19940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나.한편
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①본안전 항변으로”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1993. 4. 5.에 송달받고서도 60 일이 경과한 1993. 6.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②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1,2층에 각 2가구씩 4가구가 전용부분올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공유면적을 포함한 가구당 연면적이 298㎡ 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태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본안전 향변에 대한 판단
(1) 법 제58조 제 12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조 제13항은 제 1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 12항의 기간내에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령 제46조 제8항은 법 제58조 제 13향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 11조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제 1호증의 1,2,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
(1) 법 제112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 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를 고급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목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제시가표준액이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고 그 (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올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들고 있으나,
(2)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주거용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1층에 2가구가 거주할 수 있고 2층에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각 가구별로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목욕탕을 갖추고 있으며 4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활 수 있도록 지하에 105.26㎡ 정도의 차고와 대피실을 갖추고 있는 건물로서 각 가구별로 독립된 현관과 아울러 현관으로 통하는 독립된 계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인 사설, 1층 2가구의 전용면적은 각 78.78㎡ 이고 2층 2가구의 전용면적은 각 53.94㎡ 이며 각 가구별 주거공간은 시멘트블록으로 축조된 두꺼운 벽체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바,비록 이 사건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연면적이 331㎡ 를초과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사건 주택의 구초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올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태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공유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태의 가구당 연면적이 298㎡ 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주택은 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4. 결론
따라서 부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