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골프장 시설 중 개장된 홀에 대하여는 그 이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사실관계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 제4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 제8호증의 1 내지 3 , 제12호증의 8 내지 12 , 제 13호증의 6 , 제 14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건설부장관은 경주시 보문동 일대 유원지지구에 1972 년부터 20 년 동안의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경주보문관광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1975. 4. 4.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법 부칙에 따라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제관광공사가 전액출자한 법인인 원고에게 그 사업을 이관시켜 시행하고 있었다.
나.이에 따라 원고는 1985. 12. 10. 경주보문관광단지내인 경주시 북군동 7의 3. 소재 토지 등 52필 지 토지 합계 430 ,108㎡ 일대에 우선 6홀규모의 골프연습장 280 ,082㎡ 및 기타 부대시설 건물 3동 1302. 78㎡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관광시설사업시행허가를 받고, 1986. 1.17. 골프장시설공사에 착공하여 1986. 12. 경 6홀의 골프장을 완성하여, 1987. 4. 11. 자로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먼저 개장하고, 같은해 10. 21. “경주관광개발 공사 보문골프장”이라는 상호로 간이골프장의 관광사업등록까지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7. 11.6 보문골프장 가운데 3홀을 더 증설하는 내용의 관광단지조생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고, 1988. 6. 20. 그 3홀의 골프장 마저 준공하여, 같은해 12.에는 시설규모를 면적이 430 ,108㎡나 되는 9홀로 확장하며 상호를 "경주관광개발공사 보문칸트리 클럽”으로 관광사업변경신청을 하여 1989. 1.1.부터는본걱적으로 골프장사업을 하여왔다.
라.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의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간이골프장을 구 지방세법(1986. 12. 31.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후,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84조의 2 제2항 제9호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89. 9. 19. 자로 1987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와 1987년도 맞 1988년도의 건물분 재산새를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1989. 9. 29. 자로 1988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이를 감액경정하고, 1989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이를 증액경정하였으며, 1989. 10. 10. 자로 1989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쌍방의 주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 184조의 2 제2항 제9호 재산세 면제규정은 관광진흥법(이 법운 1987.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의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 개발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단위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사용수익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골프장시설을 완료하여 거기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이상 이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아니라 골프장사업주로서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애 대하여 원고는, 골프장 시설은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시행중인 경주보문관광지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의 과세면제 규정에 따라 이는 재산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세법상의 면세규정
구 지방세법 제 184조의 2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애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애 의한 관광 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38조의 2에 의하여,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2 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고 있고,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 1항 제 12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어야 할 재산세액의 100 분의 20을 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골프장 시설의 재산세 면제대상 어부
(1)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지 중에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액을,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각 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 1항에 의하면,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조성사업"이라 하고, 조성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라 하며, 같은법 제27조,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자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광단지에 속한 관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일부 개발완료된 관광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관광시설의 경영을 위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다하여 그 관광시설에 관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간이골프장에 대하어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전부 종료되거나 사업시행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2)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 184조의 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생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 중에 있는 토지 및 이미 관광시설이 조성된 토지 중 관광시설을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 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 원고 소유의 골프장 시설 중 1987. 4. 11.에 개장된 6홀과 1989. 1.경에 개장된 3홀에 대하여는 각 그 개장일 이후부터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