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566(19921007)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갑제 1, 2호증의 각 1, 2, 갑 제5, 7, 10호증의 각 1, 2, 3, 갑제 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1 991.12.27. 법률 제4450호로 시설대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따라 시설대어업등을 목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1991.7. 27.
(2) 이에 따라 원고의 명의와 계산아래
(3) 그런데, 피고(지방세법 제4조와 대구직할시세 조례에 따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권한위임되었다. )는 이에 대하여 그 무렵 대여시설이용차들이 대여시설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기 전에 그들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먼저 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다음, 다시 내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세법 제 105 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199 1.10.22. 그 해 수사분으로 중기 80세트에 대한 취득세 금43 ,136 ,200 원, 버스 3대에 대한 취득세 금3 ,600 ,000 원을 각 부과 고지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를 대여시설인 증기와 버스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전 시설대여계약음 이른바 금융리스로서, 대여시설을 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대여시설이용자이고, 시설대어업자인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랭 제74조 제2항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부를 지우는 취지라면, 이는 시설대여법 제 13조의 2 제1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이 사건 과셰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1984. 4. 6.에 신설원 것인데, 이 규정에 따라 원고와 같은 리스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바, 그 동안 확립된 비과세 관행에 위반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관계규정들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은,“취득세는....차량, 증기 ..의 취득에 대하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차량, 증기 ...의 취득에 있어서는 ..증기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한 ..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증기 ..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증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어 그 차량 또는 증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 2 제1항은, "시설대여회사가 증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검토해 보면, 우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시설대여회사 의 시설대여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예상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본문에서,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마치 이 사전에 있어서 원고와 대여시설이용자가 각각 취득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단서의 규정을 아울러 보면, 단서에서 정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경우에 당초의 원시취득자인 소유자와 그로부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모두를 취득자로 본다는 규정으로 보인다.), 시설대여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은 ㅤㄱㅜㅌ이 둘 피고가 없다고 생각되는 점, 위 시행령의 규정을 시설대여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본다면, 그 규정에서 바로 "시설대여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할 것이지,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는 점, 나아가, 위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증기대업체 명의로 등록된 증기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증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입차주만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등을 종합 고려하면, 증기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으로 소유권등록명의자이지만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한 것이고, 시설대여등의 경우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상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은 특히 시설대여회사가 차량이나 증기등이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와 대여시설이용자와의 구체적 계약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증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여시설이용자들이 선정한 증기 또는 버스를 그들이 직접 구입하게 하고, 그 등록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바로 하게 하였으며, 다만, 대여시설료등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시설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취득가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증기 또는 버스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약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증기 또는 버스의 사실상 취득자는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아니라 대여시설이용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대여시설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의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