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436(19921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 회사가 1987. 3. 14. 대구 서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 3. 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제112조의 3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중,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1.2. 갑제8호증의 1 내지 2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 을제2,3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그렇다면, 피고가 199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