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것은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8. 2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포항시 호동 포항제철 제2연관단지 14블록 공장용지 30.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957.954.160원에 매수하고, 그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1. 8. 22까지 3년에 걸쳐 3개월마다 금71,000,000원씩(단, 같은 해 11.22.의 1차 할부금은 금 76,954,160원)불할하여 지급하되, 각 지급시마다 그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매매잔대금에 대하여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도 아울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11.23. 1차 할부금 76,954,160원 및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이자 금21,500,070원을, 1989.2.22. 2차 할부금71,000,000원 및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이자 금 19,525,000원을, 1989.5.21.3차 할후금71,000,000원 및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이자 금 17,750,000원을 각 지급한 후, 1989.6.10.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승낙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명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쟁된 것, 이하 같다.)제110조의 3 제2항 제1 호 본문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공업개발법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용장용토지인 까닭에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정하되, 이 사건 토지톨 지방세법 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4조의 4 제1 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1,2,3차 할부금 및 미지급잔대금에 대한 각 이자의 합계 금377,729,2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금56,659,380원 및 이에 대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 금11,331,880원을 합한 취득세 금67,991,260원을 산출한 다음 1991.11.10.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쌍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할부금을 지급한 후, 사업계획변경이라는 내부사정으로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객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계약금과 3차 할부금까지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인도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이 종항의 입법취지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할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같은법 시행형 제73조 제5항,제84조의 4 제1 항,제4항 제8호도 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을 전제한 것이지. 연부금이 지급된 것만으로 “취득”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이 시행령들의 규정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일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없는데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함에 있어, 대금완납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용수익을 허용받은 바가 없고, 설사 원고가 그 허용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수익을 허용받지 못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허용받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받온 것으로 보게 되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매수앤의 지위를 양도한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보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로 하여금 목적사업 일부를 승계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하게 하고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 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 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애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쩨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운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에 관한 원칙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1987.6.23. 선고 85누10 판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위와 같이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장기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으려는 것으로서, 연부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 여부를 판별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용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한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를 판별할 때 적용할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같은 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끝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 1호 단서의 취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든지 2년 이내일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를 면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추징한다는 것으로서,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매각이 당초의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3,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3,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적사업중 특히 스벤레스 와이어((삐훌)와 스벤렌스 와이어 로우프(삐훌훌)의 제조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에 즈음하여 급격히 중대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던 차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포항제철 제2연관단지를 새로 정하여 대금할부지급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있음을 알고, 경사복도지사로 부터 1988. 7. 29. 입지지정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그런데, 그무렵 원고는 종업원 및 자산의 규모면에서 방대하여 더 이상 확장하면 생산 및 관리의 비효율이 가증되고, 수출물량에 대한 미국업계의 덤핑제소 움직임마저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바, 이에 품질을 고급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방안을 강구하던 중, 특정제품의 생산을 전문화하여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조직을 간소화하여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각종 혜택을 누리자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칙하다고 보아 1989. 1.31.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른 폼목에 비하여 제조기술 및 판로면에서 특수성이 있는 스텐레스 와이어 로우프(삐훌훌)만을 생산판매 하는 충소기업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 그래서 같은 해 5.18.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9,993주 해당분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등 7명이 분담출자하여 소외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같은해 7.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입지지정변경을 받고, 같은 해 8.23.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같은해 9. 1. 공장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1990.8.10. 준공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가등에 들어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문제는 논의할 여지도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