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압류해제 후에는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처분에 지장이 없는데도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구실로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관청이 내린 재산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피고는 1985. 과세년도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내역표 1항 기재의 부산 동래구 남산동 186의 4. 외 6필지 합계 2,360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가 구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이사건 토지의 각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토지의 보유기간 3년이하의 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같은내역표 제2항 기재의 각 재산세를 결정하고, 그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법 제4조 1항 제12호 소정의 2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역시 같은내역표 제2항 기재의 각 방위세를 결정하여 1985.9.13.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호
2.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장상준이 1979.9.10.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회사에 증여한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가 그 당시 위 증여 토지를 매각하여 경영자금에 충당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979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미처 경료하지 않고 있던 터에 1981.3.18. 위 정상준이 사망하자 소외 장세창등 그 상속인들이 증여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고 나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후에도 이를 매각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나라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1982.2.10. 이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1986.4.19.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압류를 해제한 까닭에 원고가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6.9.16.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하지 못한데에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 즉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사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증과세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그 보유기간에 따라 50/1000에서 100/1000까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면서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1986.12.31.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75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가"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내지4, 제6호증의 1내지7(을제3호증의 1내지 7과 같다), 제7호증의 1,2, 제8호증, 제11호증의 1,2, 제14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이종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회사를 경영하던 소외 장상준은 1979.8.28.경 원고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9.9.10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등 부동산을 원고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79.9.20.경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증여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경영자금에 투자하기로 결의만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잇던 중 1981.3.18.위 장상준이 사망하자, 나라가 1982.2.10.위 장상준의 상속인들인 소외 장세창외 6인에 대한 상속세 금2,043,983,801원의 체납을 이유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증여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그때서야 원고는 위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2.4.30. 승소판결을 받아 1982.7.7.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3.7.경 위 장세창등 상속인들이 나라를 상대로 이사건 토지등은 이미 원고회사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83구 14호)을 제기하여 1983.8.11.위 상속인들 승소판결(다만, 장세창을 제외한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었다)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1984.7.10. 대법원에서 나라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그후 나라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1984.9.25.자로 상속인들 증의 1인인 소외 박명년에 대해 상속세 금334,542,053원 및 동방위세 금66,908,412원을 다시 부과하고 이에 대해 위 박명년이 다시 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85구131호)을 제기하여 위 확정판결과 같은 이유로 1985.8.16.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1986.3.11.대법원에서 나라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동안 1983.10.7.경 나라에 대해 위 증여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지 요청을 한번 하였을뿐 이를 사용 또는 차분하기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1985.7.18.에야 법인등기부상 그 당초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는 변경동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세 체납처분을 이유로 위와같이 나라명의로 압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적어도 위 장세창등이 나라를 상대로하여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나라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984.7.10.이후부터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법률상 이유없음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어 이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등의 처분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구실로 삼아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