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구705(19890524)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85.8.14.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1.1.부터 1985.7.까지 사이의 사업소세(종업원할) 금34,752,0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납세고지서),갑제3호증(영수증), 을제1호증(영수필 통지서), 을제2호증(중수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모아보면, 피고는 부산 동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은 구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1976.12.31.법률 제2945호로 신설되 조항임) 소정의 비영리공익 법인체로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공익법인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24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1976.12.31. 령제8339호로 신설된 조항임)는, 법제245조 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비영리공익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 같은령 제79조(1977.9.20. 령제8697호로 개정된 조항임)는, 법 제 107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위 각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또는 의료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인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의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공익법인으로서 위에서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정관), 갑제12호증(항만의 관리운영개선방안), 갑제13호증(항만시설계속 사용허가), 갑제14호증(항만시설사용허가서), 갑제15호증(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갑제16호증(국유재산사용허가원), 갑제17호증의 1내지4(각 등기부등본), 갑제18호증의1(공익성법인인정서 발급공문), 2(인정서), 갑제19호증(부두관리협회지도감독규정)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법인이 비영리공익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가 1985.8.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1부터 1985.7.까지 사이의 사업소세(종업원할) 금34,752,08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