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후 토지를 방치하여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토지는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규정에 따른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즈으이 1,2, 갑제2호증의 1,2, 갑제3,4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4, 을제2호증의 1내지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12. 6.에 취득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335의 4. 잡종지 3,63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9. 3. 20. 원래의 전(田)에서 잡종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지목변경시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지상정착물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 령10663호,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지방세법(1981. 12. 31. 법 3488호,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부유기간 3년이하에 해당하는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1982년도 및 1983년도분 재산세 금8,801,466원, 방위세 금1,760,292원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1983. 12. 8. 원고에 대하여 1983년도 수기분 재산세 금8,273,378원, 방위세 금1,655,476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은 없었으나, 그 토지주위 전부가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로서, 이러한 토지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1982. 3. 25. 내무 369호, 이하 같다)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188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의하면,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하고,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하나의 경우로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있고,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등에 따른 사용이 금지도니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시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갈 ㄹ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각 성립에 다툼이 갑제6,7,호증, 갑제8호증의 1내지 11, 갑제11,12호증, 증인 이상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호증의 1내지 3의 기재 및 증인 조무일, 이상식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2년도 및 1983년도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는 잡종지이나, 이 사건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주위에 있는 2개의 공로증 서쪽 공로와의 사이에는 같은동 334의 12(대창목재사무소 및 용지), 334의 6(대광택시사무실, 경비실 및 차고지), 334의 7(단무지공장), 북쪽공로와의 사이에는 335의 1,2(아주물산공장), 남쪽에는 335의 5(브록크공장), 동쪽에는 338의 4(염직공장), 338의 5(남북수산공장), 338의 6(미광식품공장) 등의 각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이른바 맹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건축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공한지 증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령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