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에 따르면 관상수 등을 식재해온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장 등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 토지는 공한지에서 배제시키지만, 과세대장에 따른 입증이 없다면 여전히 공한지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한지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재산세 중과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을제4호증외 1,2와 각 같다), 갑제2호증의 1 ,2(을제5호증외 1,2와 같다), 을제 3호증의 1내지 4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가 1964. 4. 10. 부산 동해구 남산동 482의 1.대 980.8 평방미터 및 같은동 113의 6. 대1,507.4 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1975. 3. 2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한 1982년도부틱 1985년도까지외 각 재산세납기일 현재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1986. 11.12. 위 대지를 구지방세법(1986. 12. 31.법제3878호로 개정되가 전의 것 , 이하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3 ) 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1982년 내지 1985년도의 재산세 합계 금 16,295 ,950윈 동 방위세 합계금 3,259 ,160윈을 윈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윈고 소송대리인은, 윈고는 이 사전 토지를 1964. 4. 10.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콩을 심는등 농지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학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88 조 제1항 제1 호제(3)목 에 의하면 공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그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50/1000 에서 100/1000까지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6. 12. 31.령 2028 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의하면 ”공한지”라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희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풀이하면서 내무부령요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않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제78 조의 3 , 제3호에 의하면 1974. 1.14. 이전 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윈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외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로록 규정되어 있는바, 과연 이 사건 토죄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치만, 김원기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단정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사건 토지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해 온 토지라고 하더라도 고 사실이 위 시행규칙 제78 조의 3 제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학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위 규정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윈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공한지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하여 위 부과처분외 취소를 구학는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운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