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246(198805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성립에 다툽이 없는 갑제1호증의 4,6, 갑제2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내지 88,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2호증의 1내지 4,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 을제8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79.3.3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979.4.14.부터 1980.2.29.까지 사이에 경주시
원고소솔대리인은,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토지는 원고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공업용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그 고유용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급한 일단의 공업용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일단의 공업용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각 증거에의하면 원고는 원래 경주시 황성동 일원 170,671평방미터의 토지를 공업용지로 조성하여 그중 87,164평방미터는 원고가 공장용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으로 1979.3.3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79.4.14.부터 1980.2.29.까지 사이에 전,답,대,도로,구거등 116필지 총 197,898.03평방미터의 토지를 각 소유자들로부터 취득, 1979.4.1.부터 1985.8.12.까지 사이에 공업용지로 조성하여 1980.5.4.부터 같은행 10.14.까지 사이에 그중 72,157평방미터를, 1981.6.30.부터 1985.8.31.까지 사이에 그중 116,949평방미터를 타에 각 분양하고 , 5,378.03평방미터는 자투리땅으로 남게되어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과 같이 원고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79.4.14.부터 1980.2.29.까지 사이에 총 197,898.03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1985.8.12.까지 사이에 총 197,898.03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1985.8.12.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이에 공업용지로 조성된 토지 합계 189,106평방미터는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고, 그 나머지 3,414평방미터의 토지는 자투리 땅으로 남게되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을 완료한 1985.8.12.까지 원고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인 공업용지조성사업에 직접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토지중의 일부를 들어 위 규정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