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7(201207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나. 피고는 2010. 11. 9.과 2010. 12. 17. 원고들에게 각 이행기간을 정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들이 그 각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2. 17.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454,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가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관계
(1) 제1, 2토지는
(2)
나. 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2)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 9, 11, 1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을 제7, 8, 16, 19, 20, 22, 2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5. 판단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그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 등은, 그 위반 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부지의 소유자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부지 소유자가 건축주 등으로부터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건축주 등’에 포함된 ‘점유자’ 중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자 등과 같이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유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는 임차인 등의 단순한 점유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중 사용금지나 사용제한 명령 등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철거명령 등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 없이는 이행할 수 없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들만을 낙찰받은
또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금지나 사용제한 명령이 아닌 철거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라고 하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진 점유자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점유자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실질적 처분권한 있는 점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철거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처분권한 있는 점유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철거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처분권한 있는 점유자임을 전제로, 그 철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