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한 것은 법규의 충돌에 해당하여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경주시도시계획조례는 취지나 규제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법규의 충돌에 해당하여 어느 하나의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법용도변경부분 자진폐쇄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6쪽 14줄 이하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장례식장을 제외한 것은 법규의 충돌에 해당하므로 위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단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건물의 용도변경시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및 그 시행령과 특정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경주시도시계획조례는 그 입법취지나 규제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두고 법규의 충돌에 해당하여 어느 하나의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또한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지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7쪽 1줄부터 10줄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월성동장이 2008. 5. 26. 원고에게 2008. 6. 15.까지 이행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폐쇄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 경주시장은 2008. 6. 20.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폐쇄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서를 첨부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을 예고한 다음(을 제13호증 참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80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과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 경주시장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사건 폐쇄명령은 원고의 자진폐쇄 이후 내려진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폐쇄명령만으로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을 제13호증의 문서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기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문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고 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거나 문서로써 계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 2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 경주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