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적극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 재산으로는 대출금 채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채무, 대여금 채무등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 였음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이유 부분 1의 다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곽점영이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곽점영의 적극 재산으로는 시가 392,309,580원 상당인 위 부동산,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경북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359 답 1,372㎡ 합계 412,309,58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 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억 2,2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 국세인 18,338,59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무, 지방세인 1,151,350원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채무, 피고 김시학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등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 곽점영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