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세, 가산금등을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에 대해 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시설자금 대출신청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약정을 위반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바람에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비추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을가 제12호증의 4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가 제5, 6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상달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김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001. 11. 24. 제1심 공동피고 팔공산온천 관광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팔공산온천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9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1. 11. 28.부터 2002. 8. 30.까지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을가 제5호증, 이하 ‘59억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8. 6. 관광호텔로부터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121,000,000원(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1,000,000원), 공사기간 2002. 8. 7.부터 200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석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당시 관광호텔의 대표이사였던 이상달에게 원고 회사를 공급자,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년월일 2002. 10. 31., 품목 이 사건 석공사, 공급가액 170,454,546원, 세액 17,045,454원으로 한 세금계산서 1장(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이상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 1. 25.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3. 1. 25.경 2002년 2기(10월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① 부가가치세 25,144,470원, 가산금 754,330원, 중가산금 301,730원 합계 26,200,530원, ② 법인세 45,048,080원, 가산금 1,351,440원, 중가산금 540,570원 합계 46,940,09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복희가 ① 종합소득세 61,696,240원, 가산금 1,850,880원, 중가산금 740,350원 합계 64,287,470원, ② 주민세 6,169,620원, 가산금 308,480원 합계 6,478,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받았고, 원고 회사는 소득세법 제158조, 지방세법 제179조의3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정복희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상달 및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시설자금 대출신청 용도로만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피고 회사와 실제적인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바람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해명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143,906,190원(26,200,530+46,940,090+64,287,470+6,478,100)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관광호텔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5,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갑 제5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이상달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2001. 11. 24. 관광호텔로부터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중 전기, 석재, 조경,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뺀 나머지 공사를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2) 당시 피고 회사와 관광호텔은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관광호텔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전체를 도급하는 것으로 신고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59억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관광호텔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3) 관광호텔은 이 사건 석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중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원고 회사를 비롯한 주식회사 일성조경, 주식회사 정안전기 등 다른 업체에게 도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하였고, 원고 회사는 관광호텔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급받는 자를 관광호텔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를 발행하였다.
(4) 이상달은 관광호텔이 부담하기로 한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위 주식회사 일성조경, 주식회사 정안전기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02. 9.경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조정만에게 시설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한 3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피고 회사, 작성년월일 2002. 9. 30., 품목 석공사비, 공급가액 29,545,454원, 세액 2,954,546원인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공급가액 29,545,454원인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추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상달에게 교부하였다.
(6) 이상달은 관광호텔이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 방편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29,545,454원인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주식회사 일성조경, 주식회사 정안전기 등으로부터 받아 둔 공급받는 자가 피고 회사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
(7) 원고 회사는 200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29,545,454원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
(8) 한편 피고 회사는 관광호텔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2. 4. 30.부터 2003. 1. 15.까지 6회에 걸쳐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 40억 원과 운영자금대출 20억 원을 받아 그 중 운영자금대출금과 시설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관광호텔에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다.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5의 일부 기재(피고 회사 대표이사 이성준이이상달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시설자금 대출신청 용도로만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조정만 진술 기재)는 ① 조정만이 원고 회사의 이사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 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점, ② 조정만은 이상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상달이 피고 회사에게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운 점, ③ 이상달은 부풀려진 도급계약서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할 지위에 있은 점, ④ 이상달은 검찰 조사시에 자신이 피고 회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등 4개업체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매입자료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5호증의 8)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이상달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목적 및 경위, 원고 회사 또한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29,545,454원인 세금계산서를 매출 세금계산서로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나 이상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위한 용도로 한정해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도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