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2.다.⑴.㈏항의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당심증인 황기철의 증언을 더하고, 1.라.항의 8행, 2.가.항의 5행, 2.다.⑴.㈏항의 12행의 각 ‘인타조킹공사’를 ‘인터루킹공사’로 고치며, 1.라.항의 12행 ‘(토지 1,258,751,425원, 건물 334,447,430원)’을 ’{토지 1,258,751,425원(양도가액 1,570,000,000원-취득가액 302,185,325원-필요경비 9,063,250원), 건물 -334,447,430원(양도가액 180,000,000원-취득가액 366,547,430원-필요경비 147,900,000원)}‘으로 바꾸고, 1.마.항의 10행 ’1,103,076,352원‘ 다음에 ’{토지 1,258,751,425원(양도가액 1,570,000,000원-취득가액 302,185,325원-필요경비 9,063,250원), 건물 -155,675,073원(양도가액 180,000,000원-취득가액 328,259,703원-필요경비 7,415,37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