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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411(2002120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