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상업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입하였기 때문에 편입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도, 사용상의 이득을 취할 수도 없었으며, 토지수용신청 지연이 3년의 기간이 도과된 주요원인이므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은다고 할 것이므로 3년의 기간을 도과한 사유가 정당하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6. 11. 29.일이라면 당시 시행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위 부칙 단서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고, ②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개정 전 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가 농지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그것이 상업지역에 편입된 1993. 7. 19.로부터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일인 1994. 1. 3. 또는 재결신청일인 1996. 5. 1.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위 개정으로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종전에 일률적으로 감면대상에 제외하던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 중,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위 단서조항을 위 개정 법령 시행일인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어서,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위 개정전 시행령 제54조 제5항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매계약일과 양도일이 다르고 그 사이에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을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일 뿐 그 양도일을 대금의 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소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