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의 목적,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임야를 다소 고가임에도 낙찰 받은 것이 인정되고 또한 비업무용 토지인 임야를 과세유보기간 내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각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1, 2, 갑제13호증의 1(갑제38호증의 2와 같다), 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1, 2, 갑제20호증의 2, 갑제28호증의 2,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 갑제35호증, 갑제36호증의 1, 2, 갑제37호증, 갑제38호증의 1, 2, 갑제39호증의 1, 2, 갑제41호증, 갑제42호증 내지 갑제45호증의 각 1, 2, 갑제46호증의 1 내지 3, 갑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 전 주식회사 신양상호신용금고(이하 ‘신양금고’라고만 한다)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00. 6.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정광모가 선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1. 3. 23. 위 정광모가 사임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 장수항은 1989. 9. 6.부터 1993. 2. 4.까지는 위 신양금고의 이사로, 1993. 2. 5.부터 1998. 3. 30.까지는 대표이사로, 피고 김종휴는 1993. 2. 5.부터 1998. 3. 30.까지 전무이사로, 피고 심준보는 1993. 9. 16.부터 1998. 3. 30.까지 상무이사로, 피고 장수곤은 1991. 1. 15.부터 1998. 3. 30.까지 상무이사로, 피고 김기춘은 1993. 4. 9.부터 1998. 8. 24.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위 피고들이 신양금고에 재직하는 동안 신양금고는,
(1) 1997. 12. 23. 소외 주식회사 청구조경(이하 ‘청구조경’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698,000,000원)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금 671,056,000원을 대출하였고,
(2) 1994. 8. 12. 권원길을 채무자로 하여 3억원, 1994. 8. 16. 소외 안덕기를 채무자로 3억원, 1994. 12. 10. 소외 이홍기를 채무자로 2억원, 1994. 12. 14. 소외 오인섭을 채무자로 3억원을 각 대출하고, 1995. 1. 10. 소외 차원식과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같은 해 7. 13.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1억 4,000만원)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하였는데, 그 실제 채무자는 삼마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삼마도시가스’라 한다)였다.
(3) 또한, 소외 신태광주택건설 주식회사외 4개 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92. 1. 9.부터 1992. 3. 27.까지의 대출등 5건 합계 8억 6,000만원의 대출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동 산 140 임야 37,7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두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1994. 10. 21. 이를 금 832,90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하였다(당시 그 최저경매가는 금 490,652,000원이었다).
(4) 1994. 10. 21.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위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자, 이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였으나 그 중과세 유보기간인 2년 6월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여, 결국 1998. 11. 16. 금 141,842,870원의 중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사들의 책임 부분
(1) 부실대출 주장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장수항은 신양금고의 대표이사, 피고 김종휴, 심준보, 장수곤은 각 이사들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신양금고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부실대출 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된 청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이미 초과되어 더 이상 대출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상 소규모기업으로 분류된 청구조경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청구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위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도 채무자로 된 권원길 등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고 대출금의 실제 차용인은 삼마도시가스인 점을 알았음에도,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도 초과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가 하면,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양금고로 하여금 그 각 미회수 금원 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에 대한 대출 부분
먼저, 위 피고들이 청구조경에 대한 대출 당시 그 실제 차용인이 청구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에게 어음 할인 방식의 대출을 함으로써 위 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33호증의 1, 2, 갑제35호증, 갑제3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 갑제30호증, 갑제31호증 및 갑제32호증의 각 1, 2, 갑제34호증, 갑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에 대출을 해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는 청구의 장수홍 회장이 피고 장수곤과는 형제지간, 피고 장수항과는 사촌지간이며, 청구조경의 대표이사 김수학과는 사돈지간이라, 피고들로서는 대출 당시 그 실제 차용인이 청구이라는 사실과 당시 청구의 자금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었던 점을 잘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람들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들이 위 대출금의 실제 차용인이 청구라는 사실과 당시 청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심에서의 대구은행만촌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삼마도시가스에 대한 대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양금고가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권원길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대출을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출은 모두 삼마도시가스에 대한 동일인 대출이다. 그런데 위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금지규정의 취지는 상호신용금고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부실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대출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을 추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참조), 대출업무 관련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로 인하여 부실대출을 초래하게 될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임원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대출 당시 삼마도시가스로부터 담보를 불충분하게 취득하였다거나 신용조사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1호증, 갑제35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제16호증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갑제35호증, 갑제3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갑제39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삼마도시가스에 대한 대출은 당시 삼마도시가스가 사업 전망이 좋았던 데다가 신양금고와 정상적인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루어 진 사실, 삼마도시가스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3 대 289.8㎡ 및 그 지상건물의 감정가가 대출 당시에 15억원 이상으로 대출금을 상회한 사실{원고는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후인 1994. 11. 17.에 있은 신양금고의 직원 조창희의 조사서(갑제21호증)에 위 담보물의 가치가 10억원 정도로 평가된 바 있으므로 담보 부족대출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전문감정인이 아닌 조창희의 조사서의 내용만으로 위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0억원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후에 삼마도시가스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해 준 것을 담보 부족 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신양금고 대출규정(갑제39호증의 2) 제45조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소정의 담보를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자산 신용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대출과정에서 그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액 낙찰 등 주장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또한, 피고 장수항, 김종휴, 장수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그 감정평가액(최저경매가)이 금 490,65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금 832,900,000원에 취득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임에도 그 중과세 유보기간인 2년 6월내에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등이 중과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신양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그 최저경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들이 임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48호증, 갑제50호증, 을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신태광주택건설 주식회사외 4개업체에 대한 미회수 대출금 8억 6,000만원에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를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 위 회사들에 대한 대출 당시인 1991. 11.경 이 사건 임야는 온천지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감정시가가 33억원을 상회하였던 사실{감정평가서(갑제48호증; 을가 제6호증과 같다)상의 35억 여원은 이 사건 임야 외에 4필지 토지에 관한 감정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기록 455면}, 낙찰일로부터 1년전쯤인 1993년 후반경 이 사건 임야를 금 1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원매자가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최저경매가보다 다소 고가로라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회사의 손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낙찰받은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33억원의 감정시가가 낙찰 당시의 감정가가 아님은 물론, 그 감정가는 이 사건 임야가 온천지구내 토지로서 정상적인 토지이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가격이지 일반 감정가가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낙찰 당시 낙찰가 결정에 참조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그 감정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금 8억 3,000 여만원에 낙찰받도록 한 것을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신양금고가 중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신양금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는 등 중과세 부과를 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세유보기간인 2년 6월내에 매각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중과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부당하게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위 임야를 부당하게 고액으로 낙찰받아 매각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최저경매가 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세 유보기간내에 위 임야가 매각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감사의 책임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기춘이 신양금고의 상임감사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통하여 이사들의 업무행위를 감사하여 그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를 해태하여 신양금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실대출 및 고액낙찰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414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손해와 임무해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 김기춘에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36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제13호증의 1(갑제38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 김기춘이 위 각 대출 시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그 내부서류에 결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결재는 대출 실행 등에 있어서 서류상 하자의 유무, 법규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적법성의 감사에 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일반적으로 감사에게 업무의 타당성 감사권은 없다), 여기에 감사로서는 대출의 결정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각 대출 시에도 관계 서류만으로는 그 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 위법 사실을 제대로 알아내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보면,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위 피고에게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에 있어서 감사로서의 임무를 일부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양금고가 어느 정도의 회수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는지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으며(이 점에서 원고도 손해배상액을 ‘편의상 5억원’으로 구하고 있다), 나아가 통상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감사는 사후결재를 통하여 주로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과실과 신양금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 장수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 장수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장수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