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고단1503(19980806)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도축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95. 9. 일자불상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2. 사업소세 등의 납세의무자로서,
가. 1996.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와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 3-10, 같은 표 (2) 기재내용 1-2과 같이 도축세 8회, 재산세, 사업소세 각 1회 등 도합 10회의 납세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나. 1997.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와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 11-12, 같은 표 (2) 기재내용 3-6과 같이 도합 6회의 납세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보성군수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이정훈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1. 순천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주사보 정해광 작성의 수사보고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판시 각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점),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죄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양정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죄 : 징역 4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 : 징역 2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각 1년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