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대지에 대해 임차인이 식당을 건축하여 인근신축건물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간이식당업을 한 점, 인부들은 수천만원의 식대를 외상으로 둔채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버린 점, 식당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임대차계약이 정당히 해지된 점에 비추어 식당을 철거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원
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병학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김형모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남구 주월동 1257의 9 소재 이 사건 대지 148.8㎡는 1982. 1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는 1992.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2년간 임대료 금 1,400,000원, 임대기간 1993. 1. 1.부터 1995.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현황측량도 표시 ㅁ, ㄴ, ㅂ, ㅅ,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7.7㎡ 지상에 철파이프 및 목조 보온덮게 지붕 식당을 건축하여 인근신축건물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간이식당업을 한 사실, 인근신축건물공사를 시행한 소외 (주)무등건설이 1995. 2. 27.경 이른바 부도를 낸후에도 원고는 간이식당업을 하면서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무등건설의 정상화가 곤란하자 인부들은 수천만원의 식대를 외상으로 둔채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버린 사실, 원고는 위 식당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1996년 초반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가 무등건설의 정상화가 되기만 기다리면서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대지의 유추임대료는 1995. 1. 2.부터 1995. 12. 31.까지는 금 700,000원( 1,400,000 ÷ 2 ), 1996. 1. 1.부터 1996. 6. 30.까지는 금 350,000원( 1,400,000 ÷ 4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며,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6.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1996년 초반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다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6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광주 남구 주월동 1257의 9 대 148.8㎡ 중 별지 현황측량도 표시 ㅁ, ㄴ, ㅂ, ㅅ,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철파이프 및 목조 보온덮게 지붕 식당 137.7㎡를 철거하고, (2) 위 대 148.8㎡를 인도하고, (3) 금 1,050,000원(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1995. 1. 2.부터 1996. 6. 30.까지 이 사건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의 평가액에 5%의 임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 11,71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나, 1996. 6. 30.까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점유가 적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9.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