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0106(2013070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장흥군
나.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9. 및 2012. 12. 5. 반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판넬 만을 철거하고 기둥 등 골조에 해당하는 H빔을 철거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8. 제2, 3, 4 건축물 중 철거되고 남은 골조 부분(274.06㎡)은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에 포함된 것으로{물건을 이동하기 위한 호이스트(hoist, 소형의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과 지붕틀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설계도서에 표시} 적법하나, 제1건축물 중 철거되고 남은 골조 부분(282.70㎡, 이하 ‘이 사건 골조 부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2012. 12. 28.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33,075,900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골조 부분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 23. 원고에게
○ 이행강제금의 산정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234,000원) × 0.5 × 위반면적(282.70㎡) = 33,075,90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골조 부분은 단순한 구조물에 불과할 뿐
2) 원고는 이 사건 골조 부분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골조 부분은 준공 후 불법으로 ‘증축’된 것이 아니어서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골조 부분은 H빔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H빔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H빔 사이의 빈 공간을 포함하여 위반면적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골조 부분만을 건축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조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골조 부분이 따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건축물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며, 더욱이 이 사건 골조 부분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