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898(201208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4. 5.경부터 여수시
1.2. 피고는 2011. 12. 1. 이 사건 각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설치되어 불법광고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전 철거명령을 내렸다.
1.3.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1. 12. 2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4. 원고는 2012. 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간판에 대해 지난 7년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에서 그간의 위법을 간과한 피고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간판정화사업에 원고가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금액도 최고액인 500만 원으로 산정된 점, 이 사건 건물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피고가 돌출간판을 허용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2.3. 인정사실
2.3.1. 이 사건 옥상간판은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면은 크기가 가로 9m, 세로 1.9m인 네온류 간판이다.
2.3.2. 이 사건 돌출간판은 한 면의 크기가 가로 0.8m, 세로 3m인 양면의 네온류 간판이다.
2.3.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5,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돌출간판[연면적 4㎡(= 0.8 × 3 × 2, 소수점 이하 버림)]의 과징금 액수는 80만 원이고, 이 사건 옥상간판[연면적 34㎡(= 9 × 1.9 × 2, 소수점 이하 버림)]의 과징금 액수는 490만원이다.
2.3.4. 이 사건 건물 일대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2012. 2. 2. 여수시 고시 제2012-36호)에 의해 돌출간판과 옥상간판의 신규설치가 불허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4.1. 이 사건 각 간판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고, 지금이라도 신고에 의해 합법화 될 여지가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철거명령은 적법하다.
2.4.2.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각 간판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철거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4.3.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다.
2.4.4.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인근 지역과 달리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피고 고시에 의해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건물 일대에 대한 특정구역 지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