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1473(20110929)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3. 광주 광산구
나. 원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47.41㎡ 중 145.1㎡(이하 ‘원고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4. 2.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상 “유흥주점으로 인해 발생한 공과금과 제반세금(재산세 추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5. 7. 원고 임차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하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유흥주점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 1,20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래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또는 임대인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취득세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 임차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겠다고 강박하여,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강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유흥주점으로 인해 발생한 공과금과 제반세금(재산세 추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약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원고가 위 1,2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