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사실이 없는 신용여신취급 제외 대상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부당하게 신용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대출금액 상당액이 부실화 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파산자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수협’이라고 한다)의 직원(전무)으로 1974. 1. 31.부터 2003. 12. 30.까지 재직하였다.
나. 나머지 인정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완도수협의 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채 자금을 대출하여 완도수협으로 하여금 68,040,000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완도수협의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데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완도수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완도수협으로서도 그동안 감사와 조합원 총회 등의 기관을 통하여 피고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가 완도수협에서 근무한 기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업무영역에 있어서의 피고의 역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액 전부를 부담케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손해액의 10%인 6,804,000원(= 68,040,000원 × 0.1)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6,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2. 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