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면세용담배 계약을 체결하고 선원들에게 담배를 공급하는 것처럼 납세자 명의로 허위의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 및 면세용 담배공급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법인에 제출하여 면세용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공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상당액을 포탈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에 처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김상수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면세용 담배를 대신 수령하여 이를 김상수에게 전달한 것일 뿐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켜 지방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에 제출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등 면세용 담배를 공급받기 위한 서류는 모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점, ② 피고인도 본인 스스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와 특수용제조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상수의 부탁으로 3개월 가량 면세용 담배를 170만 갑 이상을 전달하고 운송비를 받았음에도 김상수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김상수의 자금으로 면세용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이사들의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에 담배대금이 입금된 점, ④ 피고인에게 면세용 담배를 공급한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의 직원들도 김상수라는 인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여 김상수가 실재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선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16억 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김상수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이고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김상수라는 인물은 그 실존 여부 조차 불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9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