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739(20100819)
지방세(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서, 원청업체인
나.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다. 피고는 2008. 11.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급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급여까지 합산한 급여총액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20,566,6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인력이 없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구역과 범위를 나누어 각종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합산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의 성격 및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자체와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갑 제2,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에게 기성금 청구시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 및 임금 수령 위임장 등을, 기성금 수령 전 노임대장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9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각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② 원고와 시공참여자
⑶ 그러나 한편, 갑 제2, 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①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에게 기성고를 청구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의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는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제5조), 계약금액도 단가별 또는 면적별로 정해진 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제6조), 하자보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제11조),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에 상응하는 대가로만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일부 자재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직접 조달하여 사용하였다.
④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다. 반면, 원고나 원고가 고용한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그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용 영수증 및 노임대장을 지급받고서 이를 인건비(임금) 항목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⑵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