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한 점, 연대보증인이 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스스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된 것이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박수명 및 이호진의 연대보증 아래 제1심 공동피고 오다남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1996. 8. 9.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06. 7. 25. 현재를 기준으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여금 중 원금 24,000,000원 등 원리금 합계 30,865,193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함)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오다남의 남편인 위 이호진으로부터 10,000,000원 채무에 대한 보증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충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오다남이 원고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이던 최충일에게 문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연대보증인이 될 피고의 1996. 8. 8.자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6. 8. 9. 위 오다남과 함께 원고 조합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 원고 조합의 직원이던 위 이호진으로 하여금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스스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이호진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3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갑 제3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위 오다남 사이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위 오다남 및 다른 연대보증인인 위 박수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7. 25.까지의 대출원리금 30,865,193원 및 그 중 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