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42(200709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5. 초순경 원고 소유의 광주 서구
나. 그 후 피고는 2006. 1. 24.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9,731,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군사보호지역내에 위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 위 토지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인 탄약고가 머지 않아 이전될 가능성이 많은 점, 원고가 위 건물로부터 얻고 있는 임대 수익에 비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근 무허가 건물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단 4채에 대해서만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단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증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군사보호구역내에 위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