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중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한 추가부담부분을 임대인이 납부했는데,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추가부담부분을 부담할 의무는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에서 납부한 재산세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월계동 874-2 지상건물 중 2층 유흥주점 65평(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금 1,200,000원(후불로 매월 4일 지급), 임차기간 2003. 10. 4.부터 200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유흥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기계 5대, 에어콘 6대, 탁자 5개, 소파 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설비 금 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3. 9. 22.부터 같은 해 10. 6.까지 피고가 지정한 위 유흥주점의 전 임차인인 김성용의 계좌로 위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43,9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 3,100,000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4. 4. 3.까지의 월 임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7. 14.경 원고에게 연체된 월 임료를 2004. 8. 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점유, 사용하다가 2004. 11. 8.경 소외 노경숙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금 1,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고, 이에 따라 위 노경숙은 2004. 12. 8.경부터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위 노경숙 사이의 위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다가, 2005. 1. 8.경 직접 노경숙과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4호증, 갑제5, 6, 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 을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민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4. 4.이후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04. 8.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월 임료를 연체한 2004. 4. 4.(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3.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체된 월 임료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5. 1. 8. 노경숙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위 임차보증금에서 2004. 4. 4.부터 피고가 위 유흥주점을 인도받기 전인 2005. 1. 3.까지 9개월분의 월 임료 합계 금 10,800,000원( = 1,200,000원 × 9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월 임료를 2004. 4. 4.부터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원고에게 인도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12. 8.경 노경숙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노경숙과 사이의 위 전대차 계약에 의하여 위 유흥주점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때 피고에게 위 유흥주점을 인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노경숙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경숙을 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간접점유하게 된 2005. 1. 8.에야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04. 4. 4.부터 2005. 1. 3.까지 9개월분의 월 임료 합계 금 10,800,000원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잔금 9,200,000원( = 금 20,000,000원 - 금 10,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월 임료에 대하여 2004. 4. 4.부터 2005. 1. 9.까지 월 8.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잔금에서 위 지연이자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중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추가부담 부분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중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추가부담부분인 금 3,355,78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갑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 광산구에 대한 2006. 4. 2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2004년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중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한 추가부담부분이 금 3,355,780원이고 피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의 1)에 ‘유흥허가로 인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 건물세금에 포함된 세금은 임차인이 지불키로 약속함’(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라고 기재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날 원고와 피고측 김민순 사이에 작성된 다른 임대차계약서(갑제8호증)에 “시설비 30,000,000원이 포함된 시설 = 노래방 기계 5대, 에어콘 6대, 탁자 5개, 소파만 포함됨(그 외 주방기구, 선반 2개, 싱크대 2개, 가스렌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외’ 모든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유흥주점에 포함된 세금,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포함되어 나오는 세금은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함, 임차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문구 위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김성용과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의 1)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다른 임대차계약서(갑제8호증)의 괄호 부분 다음에 ‘유흥주점에 포함된 세금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피고측 김민순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갑제8호증)를 작성하고 이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점, ③ 위 유흥주점을 임대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로서는 위 유흥주점 운영으로 인한 세금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의사가 있었으며, 원고로서도 위 유흥주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세금 부담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특약이 유흥주점 운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세금을 각 구분하여 ‘유흥허가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건물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중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추가부담부분인 금 3,355,780원을 부담할 의무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9,200,000원에서 위 금 3,355,78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5,844,220원 ( = 금 9,200,000원 - 금 3,355,7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월 임료를 연체한 2004. 4.부터 9개월 동안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유흥주점에 대한 상 하수도 요금 360,000원( = 금 40,000원 × 9개월) 및 케이블 TV 요금 39,600원( = 금 4,400 × 9개월)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잔금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상하수도요금에 관하여는 을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대신 이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케이블 TV 요금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이후 설치하거나 제거한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 합계 금 4,312,000원을 위 임차보증금 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이후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위와 같은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설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유흥주점의 전 임차인인 김성용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내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실제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위 시설비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시설비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설비에 포함된 시설은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설치된 노래방기계 5대, 에어콘 6대, 탁자 5개, 소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2호증의 1, 2,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민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 유흥주점의 전 임차인인 김성용을 대리한 김민순과 사이에 원고가 시설비 금 27,000,000원을 2003. 10. 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임차보증금과 시설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가 지정하는 위 김성용의 계좌로 위 금원의 대부분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노경숙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대하면서 시설비는 노경숙이 원고와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① 위 시설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임차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노경숙도 위 물건들의 시설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닌 전 임차인인 원고와 해결하기로 한 점, ③ 피고가 위 시설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설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을 임대할 당시 피고가 위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취득세대위납부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고급오락장(부동산) 취득세를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고 대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취득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김민순의 일부 증언, 광주 광산구에 대한 2006. 3. 3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최초 허가면적은 89.89㎡인 사실, ② 광주 광산구청은 2004. 4.경 위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실사결과 위 유흥주점의 면적이 160.2㎡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6. 피고에게 고급오락장(부동산) 취득세 금 7,245,180원을 부과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5. 31.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 대신 위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임차할 당시 그 면적은 65평(약 214.8㎡)으로서 이미 그 최초 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원인에 의하여 부과된 위 취득세 부분까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은 유흥주점허가와 관련한 원래 납세의무자인 피고의 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임차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자신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위와 같은 과세원인으로 인한 고액의 취득세까지 자신이 부담할 의사로 위 특약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특약의 의미는 원고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이후’에 위 유흥주점의 영업면적을 확장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만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취득세 부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취득세 금 7,245,180원을 납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24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잔금 5,844,220원과 취득세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금 7,245,180원 합계 금 13,089,400원 및 그 중 5,844,220원에 대하여는 위 유흥주점의 인도일 다음날인 2005. 1. 9.부터(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도일을 2004. 11. 7.로 보고 2004. 11. 8.부터 2005. 1. 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도일은 2005. 1. 8.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2.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금 7,245,1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7. 21.부터(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04. 11. 8.부터 2005. 7.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7. 21.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