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갑 8호증” 부분을 “갑 제8, 12 내지 15호증”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증여계약은 김용선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체결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그 가액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소외 여수중부새마을금고가 이를 가압류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김용선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가액상당액 금 56,883,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김용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액 48,560,430원의 보전을 위해 김용선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용선과 사이의 증여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증여계약이 김용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