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로서, 조합이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할 당시 조합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점, 조합장이 건물을 조합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조합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당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훨씬 넘도록 조합의 조치가 없던 점 등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건물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조합장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해야 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전재명, 이영기, 김시철에 대하여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박시재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전재명에 대한 책임의 제한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비록 피고 전재명이 광주전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합이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공장용지 379.28m2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위 조합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점, 피고 전재명이 비록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위 건물의 연면적 50% 이상을 위 조합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업무 해태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위 조합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추징당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훨씬 넘도록 위 조합 및 원고는 피고 전재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전재명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이나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상 피고 전재명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책임 비율을 각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 결과 피고 전재명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66,368,350원{(금 68,000,000원 × 50%) + (금 64,736,700원 × 5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