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소329583(20070504)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소이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제2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세로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위와 같은 과세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중 급여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 등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9. 20.자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면제된 2002. 8.부터 2003. 3.까지, 2003. 10.부터 2003. 12.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원천징수자의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원천징수자는 앞서 본 사업소세 부과요건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원천징수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위 기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49조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납세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납세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한편,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