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건물을 양도 후 건물의 매도자가 매도전 발행한 입욕권을 사용케 하여 이득을 얻었다할지라도, 재산세 지급사실이 있거나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목욕탕 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사전약정 하였다면 이는 영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1.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등견(이하, 원고 및 위 김등견을 합하여 원고 측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5. 9. 7. 피고들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 847-2, 847-6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5억 4,1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다.
1.2. 원고 측은 2005. 11. 28.까지 피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30.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2억 2,100만 원과 위 일시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들의 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위 농협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금 1,748,679,834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331,320,166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위지급한 재산세 6,008,750원 및 ② 피고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이 추가로 지급한 이자 236,009원의 반환을 구하고,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목욕탕(이하, 해영사우나라고만 한다.)을 소외 김지현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였는데, 김지현은 피고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발행한 입욕권을 소지한 자들에게 7,747회에 걸쳐 목욕탕을 이용케 함으로써 15,480,000원(또는 12,956,760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피고들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바, 위 김지현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총 합계 금 21,724,768의 지급을 구한다.
2.2.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본다.
2.2.1.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애순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재산세 등으로 4,658,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위 북구에서는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애순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 피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의 미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김애순이 체납한 재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합계 금 6,008,7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피고 김애순에 대하여만 이유가 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체납자는 피고 서봉수가 아니라, 피고 김애순이므로, 원고가 체납재산세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면한 것은 김애순 뿐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제3자인 피고 서봉수를 상대로도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그 지급을 구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2.2.2. 다음으로,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자 236,009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2.3.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발행한 입욕권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 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창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측이 소외 김지현에게 해영사우나를 운영토록 한 사실, 원고 측이 해영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회수한 피고들 발행의 입욕권의 수량이 7,747매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피고들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증인 김영초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김등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해영사우나에서 발행한 입욕권을 사용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2005. 9. 7.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해영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에어컨과 세탁기 등 목욕탕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같은 해 11. 30. 이를 인수할 때까지 입욕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김등견은 이 법정에서 200매 내지 300매 내외의 입욕권이 발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는 인수할 의사로 문제 삼지 않았었다고 증언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와 함께 해영사우나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모아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만의 시가 이외에도, 해영사우나의 영업을 양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해영사우나의 영업시설에 대한 가치와 원고가 승계하여야 할 부채(피고들로부터 입욕권을 매수한 자들에게 해영사우나를 계속 이용케 하는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매수가격을 정해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2005. 12. 1.이후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입욕권을 사용하여 해영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가 원고 측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만일,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들이 발행한 입욕권으로 인한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면, 원고 측은 인수와 동시에 해영사우나의 상호를 바꾸고, 기존 입욕권 소지자들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족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기존의 손님들로 하여금 원고 측이 운영하는 사우나를 계속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기존 입욕권 소지자들의 이용행위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 측에서 그 손실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피고 서봉수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3.1. 피고들은 먼저, 체납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 김애순이 아니라 피고 서봉수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3.2. 다음으로 피고 서봉수는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공제하는 바람에 원고가 11,529,493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애순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애순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서봉수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서봉수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